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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의료선진화·창조경제, 예산 심사에서 발목


입력 2014.11.21 16:21 수정 2014.11.21 16:41        김지영 기자

의료 IT 융합산업 육성, 유헬스 의료기기, 기술지원 사업 등 '원격의료' 논란 속 보류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비롯한 여야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비롯한 여야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료산업 선진화, 창조경제 등에 수반되는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들이 줄줄이 보류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예산소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의료 IT(정보기술) 융합산업 육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가 요구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심사 보류했다. 삭감의 주된 이유는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정책과 관련이 있거나 다른 부처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것이었다.

먼저 새정치연합 측은 의료 IT 융합산업 육성 예산에 대해 심사 보류를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서) 원격의료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원격의료(관련 법안 처리)를 전제로 한 기반 조성 사업이다”라며 “야당은 법적인 통과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 진행하는 건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면 또 촬영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 아닌가.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원격의료가 쟁점화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쉽게 납득하지 못 하니 문제 아닌가”라며 재차 보류를 요청했다.

결국 예산소위 위원장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를 연기했다.

다만,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예산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삭감 조치가 있었기에, 새정치연합 측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세부 사업 내용은 크게 3개인데, 그 중 2개는 원격의료 제도가 법적으로 집행되기 전에는 시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개는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에 대해 안전성 검증은 필요하다. 전 의원이 동의했고 검증 예산 3억5000만원이 반영됐다”며 정부안 수용을 요청했다.

예산소위 위원장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 안을 받아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식품안천의약처 예산안 심사에서는 수차례 사업과 관련 없는 원격의료 논란이 빚어졌다. 유헬스 의료기기와 관련, 김 의원은 “이게 다 원격진료를 하기 위한 전제기술 아닌가”라며 “삼성과 연결돼 있는 것이다. 핸드폰에서 혈당 체크하고, 나중에 병원과 연결하는 게 원격의료의 출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이런 기기가 개발된다고 해서 원격의료 채택과는 별개”라며 “이 기계는 원격진료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처음엔 관계가 없다가 나중에 쓰는 것이다”, “8700만원이 작은 돈 같지만, 제도적인 것은 나중에 만드는 것이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밖에 기술지원 사업 관련 임상시험 맞춤형 교육 예산과 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원격의료 공방이 오갔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어떻게 잘하면 이른 기간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좋은 의료기기를 빨리 개발하기 위한 평가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에너지 관련 예산 줄줄이 보류…여당 지적도 이어져

아울러 친환경창조경제 구축지원, 혁신지원센터, 투자유치 기반 조성,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해외자원 개발 조사,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 등 창조경제 예산도 줄줄이 야권의 공세에 발목을 잡혔다.

먼저 김 의원은 친환경창조경제 구축지원과 관련, “중소기업청에서 친환경사업으로 만들면 되지, 환경부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기획재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중기청으로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도 “김 의원의 말이 맞다”면서 심사 보류에 찬성했다.

혁신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은 원액 유지를 희망했으나, 야권은 20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몇몇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관련 위원들이 옹호해주니까 하나도 안 깎이고 갈 것 같으냐. 나가면 하나도 안 깎이고 나간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예결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부 측은 “보류해줘도 되는데, 이 예산은 살려주길 (부탁한다)”고 읍소했으나, 김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안 줬다. 다시 좀 공부를 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하겠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기반 조성은 그간 부지매입 집행률과 유치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의 민병두 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300억원 삭감을 요구했고, 홍문표 의원도 “20년이 지났는데 실적이 이러면 지속할 명분이 없는 것”이라며 해당 예산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총 2328억원이 소요되는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에도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오히려 증액해야지, 삭감해서 이 사업이 안 되면 성과가 나타날 수 없다. 이것은 원안대로 하고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홍 의원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보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밖에 해외자원 개발·조사 예산은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 실적을 둘러싼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일방적인 공세 속에 심사가 보류됐고, 원전 해외수출 기반 사업 예산은 수혜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6억원이 삭감됐다. 정부 측도 “6억원 삭감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소위 전체회의에서는 미래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들이 여야간 공방 끝에 심사 보류됐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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