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노예' 빚 갚으려고 신용대출해야 하니...

저소득가구 신용대출 부채상환 용도 11.3%, 생활비 마련 29.9%

21일 김기준 의원이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자영업가구의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됐다. ⓒ연합뉴스

가계부채가 올해 6월 현재 1040조원에 이르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의 악순환에 빠진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신용대출을 해야 하는 저소득가구가 11.3%로 나타나 빚이 빚을 낳는 부채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21일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자영업가구의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됐다.

빚 있는 저소득 자영업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은 무려 118%로 사실상 자력으로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한 언론사 초정 강연에서 밝혔듯이 "내년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는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며 한계가구 파산을 예고하기도 했다.

통상 부채상환부담률(DSR)이 40%를 넘으면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고위험군 중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으면 한계가구로 분류된다.

저소득(소득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733만원이었던 것이 0.8% 늘어난 738만원(5만원)이었다. 하지만 금융부채는 3636만원에서 3866만원으로 6.4%(230만원), 원리금상환액은 309만원에서 507만원으로 64%나 급증했다. 이들 가구의 DSR은 6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SR이 69%라면 빚이 빚을 낳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가 2188만원에서 2591만원으로 18.4%(403만원) 늘어난 것을 이같은 현실을 비춘다.

실제 소득1분위 전체가구는 부채상환(11.3%)과 생활비 마련(29.9%)을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가구의 DSR은 전년 62.8%에서 117.9%까지 급증했다. 가처분소득은 723만원에서 727만원으로 4만원 늘어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454만원에서 857만원으로 89%(404만원)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18% 많기 때문에 이들 가구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42%,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0%에 달한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이상 빚만 갚아야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사실상 자력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채의 노예 상태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빚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00%가 넘고, 가처분소득의 70%를 원리금상환에 투입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은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완화에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는 금융정책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파산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