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통비 인상? "현역들 밥이나 잘 챙겨줘라" 비난

박원석 "현행 5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네티즌 "국회의원 없애 예산"

박원석 정의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주장한 예비군 지급 교통비를 현행 5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올리자는 안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군들이 학업과 구직,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을 감수하면서까지 훈련을 받는데 국가가 교통비도 못 맞춰 주고 있다”면서 “현역 군인의 5배에 육박하는 282만명 예비군들의 교통비를 지출한 만큼만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들이 평균적으로 지출한 교통비는 1만3210원이었지만 현재 지급되는 예비군 교통비 수준은 5천원 정도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교통비 1만3천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297억이 필요하다”면서 “기재부가 예산이 정말로 부족하다면 차라리 공무원 여비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을 감안해 내년도 예비군훈련 교통비 예산안을 183억으로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46억을 삭감해 137억원 만 국회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실한 예비군 예산을 지적하면서도 그럴 돈이 있으면 현역을 위한 예산에 투자하라는 의견이다.

네이버 아이디 ‘chan****’는 “예비군 올려줄 돈이 있으면 현역 군인들 간식이나 밥이나 더 줘라”고 비꼬았다. ‘mkm3****’도 “몇 천원 더 받는 것 필요 없다”면서 “현역 후배들 반찬이나 맛있는거 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cs79****’는 “교통비는 그렇다 치고 식비 6천원도 문제가 많다”면서 “예비군 훈련에서 점심을 주는 걸보면 시중의 3천원짜리 도시락보다 못한다”면서 “육군 호텔을 짓지 말고 기본을 지켜라”라고 군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syd7****’도 “밥 값이나 빨리 손봐라. 무슨 6천원 짜리 도시락이 쓰레기수준”이라면서 “차라리 김밥천국가서 돈까스에 김밥 한 줄 먹는 게 훨씬 맛있고 배도 부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도 눈에 띄었다.

‘goro****’는 “국회의원 숫자를 3분의 1만큼 줄여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아예 비례대표는 전원 없애버려야 한다”고 국회의원 무용론을 주장했다.

네티즌 ‘dbfh****’도 “쓸모 없는 기초의회를 없애고 수천억에 달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몰두하는 선거직 지차제장을 없애서 지방재정 건실화 시켜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연금도 없애고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숫자를 3분의 1로 줄여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