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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중국 어선 직접 몰수해 폐선할 방침


입력 2014.11.21 00:12 수정 2014.11.20 21:16        스팟뉴스팀

정부는 20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무허가 중국 어선을 직접 몰수해 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한국과 중국 양 국가 모두에서 고기잡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배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직접 배를 몰수해 폐선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의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 중국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 어선들의 조업허가 획득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선 인식시스템’도 2017년까지 개발해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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