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는 집주인 눈치, 새정연은 세입자 눈치 '날샌다'

지지층 표심 흔들릴까 걱정에 여야 타협점 없어

"행복주택 정책도 공약만 해놓고 의지 없어 엉망"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 중인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른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 문제뿐 아니라 서로 다른 지지층의 표심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면 기존 세입자들과 신혼부부들은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관점에서 새정치연합은 주요 지지세력인 서민층으로 대표되는 세입자들의, 새누리당은 중산층 이상 집주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정책을 구상한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포럼 발족식에서 “임대주택이 소위 기피시설로 치부돼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안과 재정 확보 방침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자신들이 추구하는 주택경기부양에서 점점 멀어진다”며 “큰 틀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속내는 집값 부양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가 소유자들은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고, 연령으로 볼 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들어서면 집주인들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 ‘돈 없다’고만 우기는데, 정작 임대주택 정책을 먼저 내놓은 건 새누리당이다. 할 의지가 없어서 행복주택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수혜층이 신혼부부들이라는 것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체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공약이지만, 현재까지 추진 성과는 미흡하다. 재원 조달 방식을 떠나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값 하락과 ‘하우스푸어’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중대형 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경우를 나눠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중대형 주택과 관련해 오 교수는 “수년째 값이 계속 침체 상태인 중형 이상의 주택들 때문에 하우스푸어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중산층들이 옛날에 집을 살 때 대개 3~4억 원씩 빚을 졌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을 못 갚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소형주택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다가구주택 등의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5평형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경우, 비슷한 평으로 세를 내려고 했던 다가구주택들의 집값이 떨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에 대해 “당초 도심지 내에 짓겠다고 했지만 재정이 너무 많이 들고 땅도 없어서 정책방향을 다 수정했다. 그 재정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그나마 공터 공공부지에 짓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실상은 수도권에는 거의 없고 지방에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데 지어서 약속한 호수를 채운다 쳐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과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입주를 하겠느냐”며 “공약은 해놓고는 문제가 많으니 완전히 수정한 거다. 이것만 봐도 임대주택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공공임대주택 문제와 관련, 오 교수는 소형임대주택 공급과 중대형 주택을 활성화하는 ‘투트랙’ 정책과 함께 민간을 통한 공급안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지금 국가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다. 가장 좋은 방안은 시장에서 공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임대주택을 민간업자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법”이라며 “또는 저소득층 젊은사람들에게 ‘바우처’를 주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민간이 공급을 하기때문에 국가부채에 부담이 덜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값 하락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임대주택의 규모를 소형화해야한다. 예컨대 15평 또는 20평 미만으로 줄이는 방식이다”라며 “동시에 중대형을 활성화 시키면서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해주면서 주거문제를 돕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다만, 이 투트랙 역시 철저히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