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독도 입도시설 해명, 국민 바보로 여겨"

문재인 "일본 눈치를 본다고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 굴욕감 느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7일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조달공고 취소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혼선이 영토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갑작스런 정부의 독도 입도시설 백지화 조치는 국민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정부 태도가 더 문제이다. 독도 입안시설 공사는 2008년부터 6년간 준비한 정부 사업”이라며 “환경 보전과 문화재 경관 보호 등 궁색한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건립 취소가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라고 지시한 정 총리의 행동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며 “이런 정부의 태도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독도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며 “독도 입도시설 전면 백지화인지, 내년 예산에 반영돼 추진되는 것인지 국민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다. 영토는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런데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앞장서서 우리 영토 독도를 외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일본이 자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할 정도로 저자세, 굴욕외교라고 하는 참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삐라 살포에는 원칙론을 되풀이해왔고, 꼭 찾아오겠다던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느 날 갑자기 기약도 없이 미국에 넘겨줬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적 대처가 필요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유연성을 운운하며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은 이어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이냐”면서 “독도센터 백지화 사태는 일본 아베정권의 치고 빠지기 전략에 박근혜정부가 허망하게 당한 것이다. 일본을 탓하기 전에,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진실 은폐에 골몰하기 전에 총리와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비대위원은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취소한 것은 전작권 재연기로 군사주권 훼손에 이어 영토주권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눈치를 본다고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한 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굴욕감을 느낀다”며 “안전 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문 위원은 이어 “정부는 입찰을 공고한 사업을 취소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외교 교섭이 있었으며 어떤 외교적 득실이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애당초 건설 계획이 무리한 것이었다면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