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청래 "사찰공화국" 정홍원 "법적 근거 있어"


입력 2014.10.31 17:34 수정 2014.10.31 17:37        문대현 기자

<대정부질문-정치>사찰 논란 언급하며 정부 강력 비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에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에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국민을 향해 “사찰공화국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독에 검찰과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지난 3년 간 국가기관에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의 통신내역을 요청한 건수가 2500만건이 넘는다”며 “국민 두 명당 한 명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신내역을 압수수색하면 한 달 내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38%만 통지가 되고 62%는 모르고 있다”며 “헌법 제 17조에는 사생활의 비밀을 담고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게 돼 있고 18조에는 통신의 자유에 대해 침해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검열의 욕망은 나약함에 온다’는 말이 있다. 사찰을 하지 않고서는 정권의 유지 안될 정도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총리는 “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사법적인 검증을 받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사찰을 한 게 아니고 영장에 의해서 했다”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감청을)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살펴 보겠다”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 총리의 해명에도 정 의원의 날선 발언은 계속됐다. 정 의원은 “사이버 상에서만 사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현재 집회에 투입되는 경찰력이 명박산성으로 입증되는 이명박 정권 때보다 8배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투입된 경찰력과 사이버 사찰,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 채증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의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고 국민의 인간의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이 정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끝으로 “사찰공화국 3년 후면 물러날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 달라”며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이라고 국민을 향해 말했다.

정 의원의 연설이 끝나자 일부 여당의원들은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김재경 “개헌 못하면 오히려 경제 발목 잡을 것”

이와 함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우리의 역량이 혼란과 부작용 없이 투트랙으로 경제 활성화와 개헌논의가 가능할 정도는 된다”면서 개헌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헌법 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다”면서 “변화에 맞는 체제를 갖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그 부조화가 부메랑이 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위주의적 트라우마가 포함된 5년 단임제보다는 긴 안목의 국정운영과 책임정치가 가능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집권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개헌을 정치적 금지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개헌 논의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9차례에 걸친 개헌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관계와 정치권의 필요에 의한 위에서 아래로의 개헌이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제10차 개헌은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대통합의 개헌이 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문대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