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개헌? 이씨 김씨 주장만 반영 위인헌법"

<대정부질문-정치>이정현 “개헌 앞서 국회 개혁이 선행”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에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최근 정치권의 주요 화두인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 조성이 먼저”라며 박 대통령을 엄호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고 화답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31일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 최고위원은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헌법을 정상적인 국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의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고 합의 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가가 선결과제이자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이 모든 아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 여론지수, 남북소통 등이안정수준에 도달할 때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개헌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이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과 뜻을 함께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여당 야당이 주고받는 거래 헌법, 이씨 김씨 주장만 반영되는 위인 헌법, 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짜고 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총리는 “지난 8월, 지하철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국민의 90%가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는 경제활성화가 급하다”라며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선결한 뒤에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최고위원은 “개헌을 하기에 앞서 국회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라며 “G20 국가 중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들 중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도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