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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판결 앞둔 통진당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입력 2014.10.31 11:24 수정 2014.10.31 13:32        문대현 기자

<비교섭단체 연설>오병윤 원내대표, 정당해산 심판청구 부당함 주장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그러나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정당의 연설에 본회의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과 함께 진행된 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 모두는 죄인이 됐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고 유가족 분들이 합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가 곧 고통분담이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려면 스스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며 “부의 대물림을 영속화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철회하고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남북문제와 관련해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남북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또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서 어렵게 만든 남북 고위급 접촉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특수한 남북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통령의 결단이 필수적”이라며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최근 6자회담 재개에 북 비핵화가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5.24조치 해제와 조건없는 남북대화 재개의 결단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개헌 문제를 두고 “지금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은 더욱 과감히 내려놓고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논의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례의원 수를 늘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이 겪고 있는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 “내란음모혐의가 무죄로 판결되고 사회각계각층에서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승인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청와대 주변에선 풍선조차 날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며 정부의 불통정치는 공포정치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끝으로 “통합진보당은 국민여러분의 기대와 요구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정당해산 심판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던 통합진보당부터 새롭게 혁신하고,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가 약 30분 간 연설을 하는 동안의 본회의장의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했다. 의원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된 통합진보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엿다.

본회의장의 모습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뤄질 때와는 사뭇 달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설을 시작할 때 의원석에서 터져 나온 박수를 이 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과 달리 빈자리도 눈에 띄게 많았다.

오 원내대표가 연설을 이어가는 내내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휴대전화를 만지는 듯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문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논의했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같은당 이한구 의원과 인사를 나누다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내 경기도당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단체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연말까지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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