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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만? 이석기도 구속 중 세비 꼬박꼬박


입력 2014.10.31 10:46 수정 2014.10.31 11:07        하윤아 기자

김형식은 3개월 총 1500만원 이석기는 1년 총 6억원

네티즌들 "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하라" 분개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지난 6월 구속 이후부터 현재까지 1500여만원의 세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지난 6월 구속 이후부터 현재까지 1500여만원의 세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지난 6월 구속된 이후에도 매달 500여만원의 세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재력가 송모 씨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후 10월말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7월 16일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단 한 번의 출석도 하지 못한 데다가 입법 활동도 전무한 상태지만,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와 월정수당(월 370만원) 등 한 달에 520만원(세전)씩 총 1500여만원의 세비를 받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월 520만원의 세비가 꼬박꼬박 김 의원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7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이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어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앞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구속수감된 지난 1년간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6억원이 넘는 세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한 차례 논란이 됐다.

△이 의원 개인에게 지급된 세비 총 1억 4400만원 △그를 보좌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4억 3900만원 △이 의원실 운영경비 약 4500만원 등 총 6억 2800만원의 경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5일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전복 시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며 “이 의원은 1년 동안 의정활동 한 번 하지 않고 지급받은 6억 2800만원을 즉각 국고에 반환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김 의원까지 구금 상태에서 세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네티즌들도 분개하고 있다.

트위터리안 ‘@taeh******’은 김 의원이 구속 중 1500만원의 세비를 받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를 거론하며 “거짓말이지? 이런 일이 버젓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맞아?”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feel****’은 “청부살인 혐의 김형식 구속 상태에서 세비 1500만원 받아”라고 운을 뗀 뒤 “국민은 열 받습니다. 일은 안하는데 월급은 왜 주나. 이걸 수령해가는 낯짝은 철판이군요”라고 비판했다.

다음 닉네임 ‘아**’은 “개껌 주듯이 혈세를 퍼주고 있구나”라고 개탄했고, 또 다른 닉네임 ‘세**’은 “정부 곳간에 돈이 남아도나 청부 살인(혐의)로 구속 중인 사람에게 세비 챙겨주게”라고 비꼬았다.

이밖에 네이버 아이디 ‘page****’은 “조사 중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말고 혐의를 벗고 나면 그동안 쌓인 월급과 위자료를 줘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네이버 아이디 ‘web1****’ 역시 “시의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일 안하면 세비를 원천적으로 지급 안 하는 법안을 만들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네이버 아이디 ‘kaci****’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 예방하려는 사람이 없지”라며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 무법자, 무식자들에게 관대할까”라고 불만 섞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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