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선거구 조정, 이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간부회의, "농어촌지역 대표성 약화"엔 한 목소리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최대 2대1로 변경할 것을 결정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 및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결정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등 우리나라 녹색산업을 지탱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며 “조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헌재의 선거구 획정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원제도에서 행정구역의 인구가 감안돼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양원제인 미국은 캘리포니아, 뉴욕 등 큰 주는 상원 2명, 하원 수십명이지만, 몇 개의 주는 상원 2명 하원 1명이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우리는 농어촌 소도시는 확 줄고 수도권 대도시는 확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진다”며 “차제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의원 역시 “헌재가 인구편차 2대1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해 투표가치의 평등이 높아진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인구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문제점이 커졌다”라며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제 정치구조를 완화하기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가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한 마지막 날인 이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울 만드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마무리 돼야한다. 꼭 마무리 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도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여야 모두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그동안 세월호특별법은 야당의 설득과 양보, 유족의 깊은 이해와 공감 속에서 거의 대부분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