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과 채무조정 갈지자 행보 될라


입력 2014.10.30 18:21 수정 2014.10.30 18:26        김해원 기자

금융위 추진중인 '서민금융진흥원' 업무 상충 우려

대출과 채무조정 업무 독립성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명동 서울 YWCA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제도 개편 논의 동향 및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개편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서민금융 제도를 일원화 해 원스톱 관리를 하는 방향의 기관을 세우는 방향인 만큼 각 기관의 기능 상충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독기구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는 주는 대출 기능과 채무 조정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중복지원 방지와 산재된 기능을 하나로 모아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 대출기관과 채무조정기관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미미 등의 논란은 남아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출과 채무조정은 상호 이해상충 관계"라며 "통합에 따른 대출과 채무조정 업무의 독립적 수행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성 서민금융의 확대에 따른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기능 위축 우려가 있다"며 "(상충 문제를 해결한)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채무조정 뿐 아니라 상담, 고용,복지의 연계, 금융상품 안내 등의 통합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입법형태는 실질적 손익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휴면예금 관리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입법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장기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흥원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도 "서민금융총괄기구안은 서민금융에서의 독점기업의 출현이며 금융 이용에서 독점기업을 상대하게 되면 소비자의 지위는 열악해질 것"이라며 "특히 이번 개편안을 통해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신용을 공급하는 서민금융기능뿐 아니라 채무조정 기능까지 갖겠다는 것이어서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채무 조정 기구가 서민금융정책 기구와 하나의 지도 체제에 있을 때 분명히 이해 상충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며 "주주총회도 유명무실하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최소 6명 위원장의 의도대로 임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해원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