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마저 지갑 닫으면 경제는...적자재정은 '절박함'

<분석>시정연설 통해 "경제살리기 예산 20조원 확대"

침체된 경기 부양 효과 기대…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우외환'이다. 안으로는 경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금리·저물가의 파고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악화됐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은 0.9% 줄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됐다. 8월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시한폭탄과 같다. 지난 10년간 선진국 국가부채는 7.8%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12.9%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파른 속도를 내는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를 줄게 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

밖으로는 엔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등 세계 각국의 돈풀기 재정운용에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재정확대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장기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생기를 되찾을 수 있으리란 판단이다. 우리 경제가 마지막 골든타임에 맞닥뜨린 만큼 예산을 늘려 경제동맥 곳곳에 투입해 원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살리기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지출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지출예산 355조8000억원에 비해 20조원이 더 늘었다.

올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보건, 복지, 노동 분야다. 올해보다 9조1000억원이 더 증가한 115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가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 경제는 성장률과 투자율이 하락세로 치닫고 있으며 수출을 비롯한 대내외 환경도 썩 좋지 않다. 경제 회복을 위해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재정을 무릅쓰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경기부향은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효과는 불확실하다.

인구 고령화 문제나 경쟁력 하락 문제 등이 재정의 확장적 국면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정책은 미래에 정부가 받을 세금을 앞당겨 소비나 투자에 지출해 단기적으로 고용과 생산 면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이다. 자칫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도 이 점을 익히 알고 있는 듯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3~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다. 균형재정의 기반을 다지고 국가채무를 30% 중반 수준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기초가 트트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 등 3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사실, 역대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의존한 나머지 경제 체질 개선을 등한시 했다. 결국 경제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 전문가나 정책당국에서도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하는 경제상황 인식을 같이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시급히 살펴봐야 할 분야에 국민의 안전을 꼽았다.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이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안전 취약시설에는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철저히 보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소외 이웃들의 사회안전망 확충도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처음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5% 증가했다.

박 대통령은 "464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96만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가 연료 걱정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53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기금복지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개혁도 체질개선의 중심에 있다. 공무원연금개혁도 매우 시급하다. 하지만 벽에 부딪쳤다. 전직 공무원까지 공무원연금 개정 반대에 가담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됐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처음 설계돼 1960년과 비교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급수급자도 6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은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는 33조원, 다음 차기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 늘어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한다"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공공기관 혁신으로 부채를 줄여나갈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올 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바로 잡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의 동맥인 중소기업 육성책도 거론했다. 내년 기술유망 중소기업 500곳을 선정해 올해보다 150% 늘린 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 맞춤형 수출역량 강화를 위하 예산도 올해보다 160% 늘어난 7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수진작의 키를 잡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는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000억원을 확대했다. 비정규직 지원을 강화키 위해 1097억원을 신규 편성해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에 컨설팅서비스와 인건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보험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