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 정규직 전환

OECD 조사 대상 중 최하...나머지는 비정규직 유지나 실업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처우 불균형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0~20%이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올해 한국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임시·일용근로자)은 35%, 정규직(상용근로자)은 65% 수준으로 최근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1분기 34.6%(633만1000명), 2분기 35.3%(663만명), 3분기 35.5%(669만9000명)다.

비정규직의 처우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정규직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만1663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 임금 차이는 2008년 134만9000원에서 지난해 158만1000원으로 더 커졌다.

정규직의 월 임금은 2008년 256만9000원에서 지난해 298만5000원으로 41만6000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122만원에서 140만4000원으로 18만4000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비정규직(140만4000원)의 임금은 정규직(298만5000원)의 47.0% 수준이다. 근무시간을 감안한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1만1259원)이 정규직(1만7524원)의 64.2%다.

OECD의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의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몇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나머지 8∼9명은 비정규직이나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16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11.1%, 여전히 비정규직인 비율은 69.4%다. 실업 등으로 아예 일하지 않는 비율은 19.5%나 된다.

'3년 뒤' 기준으로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22.4%, 여전히 비정규직이 50.9%, 실업자 전락은 26.7%다.

네덜란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49.1%가 1년 뒤에는 정규직, 69.9%가 3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정규직은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며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