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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장관 사퇴해야” VS "절대 사퇴해서는 안돼“


입력 2014.10.24 21:04 수정 2014.10.24 21:18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농해수위>해수부 국감서 장관 사퇴놓고 여야 이견 표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절대 퇴진하시면 안 된다. 힘드시더라도 국민들이 지금쯤은 내려놔야 될 때 됐다 할 시기까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국가대개조를 하시고 나오시도록 해달라”


24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사퇴 여부를 놓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현합뉴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현합뉴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이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해피아 등 관피아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의 죄가 아닌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거다. 미래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해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국감에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자신의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한 정당성으로 “장관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고, 또 철저한 대책을 찾아가는데도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다시 한 번 묻겠다. 아무리 대통령이 붙들어도 스스로 사퇴 의지를 밝히면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대통령께 진언을 드릴 용의는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주영 장관은 “해수부 장관의 책임에 따른 사퇴는 이미 말한 대로 여러 차례 표명했고, 앞으로 그대로 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유 의원은 “대통령이 지금은 다 없던 걸로 착각하고 계실수도 있다. 다시 한 번 용의를 밝힐 생각이 없냐”고 재차 질의하자, 이 장관도 “지난번 개각 당시에도 (사퇴)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고 거듭 사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고히 피력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유 의원의 이 같은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 “퇴진은 절대 안된다”면서 해수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과 개조를 위해서라도 이 장관이 필요하며 절대적 적임자론을 들어 장관 직 사퇴를 만류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시)은 “장관께서는 4선 의원에다 부장판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개조하는데 정말로 장관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많은 지적은 현 정부뿐 아닌 과거 정부부터 국회까지 모두가 책임이 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균형을 잡을 분은 이 장관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김 의원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도 “여론몰이로 할 것이 아니고 이해 관계당사자들과 타협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이후 법의 근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운·해상안전에 있어 국가가 바로 고칠 기회로, 지원과 자본, 자원을 투자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본다. 그 노력을 (장관이)해주실 것으로 믿고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도 “해수부를 제대로 개편하려면 장관이 계속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여당 의원들의 이 장관 사퇴 만류 발언이 이어지자 2차 질의에 나선 유성엽 의원은 이 장관을 겨냥해 “장관 그만두시라니까 혹시라도 서운했나”라면서 “언제 장관직을 그만 두더라도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도 이에 가세해, 이 장관이 매우 이례적인 위치에 있다며 특별한 역할론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장관을 그만둬도 돌아갈 곳이 있고, 대형사고를 당해 질책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초기엔 그랬지만 나중 수습과정에서는 오히려 대단한 신임을 얻었으며, 상임위에서도 오래하셔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인 이 장관에 대한 항간의 이미지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이런 이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장관을)더할지 모르지만 역대 해수부 장관이 못한 그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라면서 “해수부 장관 또는 장관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롤모델이 될 수 있게 각오와 의지를 갖고 장관직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우선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누차 밝힌 대로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재임하는 동안은 장관으로의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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