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감장서 난데없는 ‘개헌’ 발언 “대통령이 짓눌러서는 안 돼”


입력 2014.10.24 18:20 수정 2014.10.24 21:20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농해수위>유성엽 의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치적 책임 들어 박 대통령에 맹공

개헌에 대한 발언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국정감사장에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시)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미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그 출발선이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고작 서면으로 두 번, 유선으로 다섯 번 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 의심스럽고, 이렇게 안이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해가 상징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사고 후 박 대통령이 중대본을 찾은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라고 관련자에게 물어본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엄밀히 말해 대통령이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죽게 만든 장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선언을 해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해도 끊임없이 국민들이 들끓는 이유는 헌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며 “말로만의 국가대개조가 아니라 변혁을 하려면 그 출발은 개헌을 해야 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애써서 개헌을 짓누르고 있다.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가대개조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이에 대한 장관 견해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난데없는 개헌 관련 입장을 요구 받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담화를 통해 세월호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말하셨고, 정부조직법 개편 의지도 밝히셨다”는 상식적인 답변으로 피해갔다.

이에 유 의원은 “304명의 엄청난 생명을 수장을 시킨 것은 정부의 실패다.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느낀다하면서도 지난 5월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밝혀놓고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나, 뭘 어떻게 해서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제시해야 하지 않나, 고작 정부조직법 개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재차 이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국가대개조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