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보험사기범 위에 나는 저격수 "꼼짝마"

"적발된 것이 늘어난 것, 보험사기도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2868억원 중 손해보험사의 적발금액이 87.3%(2503억원)으로 생명보험사(12.7%)와 비교했을 때 크게 높다. 손보사 보험사기 절반 이상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다. ⓒ데일리안

해마다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선 이를 두고 실제 보험사기가 늘어났다기보다 수사방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를 잡아내는 기술발전이나 인력충원이 적발규모 증가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8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9억원)과 비교했을 때 11.2% 증가했다. 다만 적발인원은 4만714명으로 3.0%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증가한 원인으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되면서 검찰·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업무공조가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사실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사기가 늘었다는 말과 동일시하기 어렵다. 적발된 것이 늘어난 것이지, 이 때문에 보험사기도 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 출신 국내 보험사 관계자는 "해매다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면서 "엄연히 말하면 적발된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이지 보험사기가 많아진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보험사기범의 수법이 교묘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보험사도 보험사기 방지시스템(FDS)을 도입하고, 경찰 출신 전문 인력을 영입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적발규모는 늘어났지만, 적발인원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험사기 규모가 큰 사기를 잡아내는 보험사 인지보고나 기획조사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며 "이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보험사기를 잡아내는 보험사의 역량이 강화된 탓"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은 215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오히려 생명보험사의 경우 5.0% 감소했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유의동 의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반면 금감원 기획조사, 제보에 의한 수사,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는 상반기까지 7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4억원)과 비교했을 때 50.3% 급증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능동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보험사기 적발규모와 실제 보험사기 건수 증가가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정말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만 늘어난 것이냐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보험사기에 대한 감독이나 수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기획조사나 유관기관과 업무공조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확실히 늘어난다"면서 "이 때문에 단순히 적발규모가 늘었다고 해서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