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강조하더니…'탄소펀드' 400억원대 손실

<기재위> 개념모호한 녹색금융 밀어붙인 정부, 수수방관 수은 질타

수출입은행이 녹색금융, 자원외교 등을 위해 투자했던 펀드가 모두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2009년 출자한 탄소배출권 펀드 1개와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펀드 2개가 지난 6월 기준으로 총 447억원의 투자손실을 냈다.

박 의원은 수은이 탄소펀드를 수수방관해 손실이 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펀드를 운영하는데 운용사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출입 은행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위기이자 배임이다"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법 위반이면 이덕훈 행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펀드 투자손실은 녹색금융·자원개발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수출입은행이 무리하게 동원된 결과"라고 말했다.

2009년 9월 설립한 탄소배출권 펀드는 총 1129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출자총액이 437억원에 불과해 투자진도율은 37.7%에 불과했고, 6월말 기준 잠정 투자손실액은 2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 설립한 자원개발 1호 펀드인 트로이카펀드의 규모는 5459억원에이며 총 3258억원이 투자됐다. 투자진도율은 59.6%이며,잠정 투자손실은 159억원에 달한다.

자원개발 2호 펀드인 글로벌 다이너스티펀드도 총 규모 1340억원 중 300억원이 투자됐으며 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투자손실과 투자진도 부진에도 펀드 운용사들이 지급받은 보수 총액은 총 2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엠비정부 시절부터 자원개발 사업 부실이 집중거론되고 있는데 탄소 펀드의 공적 역할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개념이 모호한 녹색금융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수은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덕훈 수출입은행 행장은 "펀드취급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 있어 그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