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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소방청 놓고 "국가안전처 통합" vs"외청 존속"


입력 2014.10.23 14:18 수정 2014.10.23 14:26        스팟뉴스팀

"국가안전처 신설해 예산권 줄 것"vs"해경청장에 최종적 권한줘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경청과 소방청의 기능과 인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청과 소방청을 존치해 국민안전부 내 외청으로 두고 국내 안전차장을 신설해서 청와대가 직속 힘을 발휘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해체라는 것은 그런 기능이나 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발전적인 조직체의 구성"이라며 "그래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서 그러한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기능과 인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구조·구난이라든지 또 해양에서의 환경오염 방재라든지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안전처로 다 귀속되고 또 수사권에 관한 문제는 경찰청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인력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러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 구조·구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해상에서의 각종 재난, 육상에서의 재난, 이런 부분이 다 분산돼 있었는데 국가안전처로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국가안전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는 것에 대해 "국무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기 때문에 일반 부의 장관이 조정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총리가 조정기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러한 기능의 강화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이나 이런 기능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권"이라며 "예산 배분권을 국가안전처에서 가지게 되면 각부의 어떤 기능을 통합하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드는데 상당한 힘이 부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선 소방청과 해경청을 해체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안전부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안보실에 국내 안전차장을 신설해서 청와대가 직속 힘을 발휘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인사 문제라든가 장비, 조직정비만 이루어진다면 해경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외청으로 두는 것이 효과적인 재난대응에 의미가 있다는 것에 "그렇다"고 강조하며 "소방청도 하천관리를 국가안전부로 두고 아니면 안행부에 존치하거나 소방은 소방만 떼서 외청으로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트롤타워 문제도 야당은 현재 청와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소방청장과 해경청장한테 최종적인 권한을 다 주는 것이 대응체계의 최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부서는 이 지원부서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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