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죽이는 단통법, 전세계에 없는 규제 악법

[인터뷰]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법"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제조사·판매점·이통수 모두 죽이는 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회기동 카이스트서울캠퍼스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단통법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규제의 나쁜 악례"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지 3주가 흘렀다. 가계 통신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보니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호갱님'이 됐다.

이 법을 만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정치계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해야하는 상황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고, 단말기 제조사와 단말기 유통대리점은 줄어드는 매출에 울상이다. 이동통신사 역시 본인들의 이익만 취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단통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단통법 파국을 진정시킬 방안은 없는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 회기로 카이스트서울캠퍼스를 방문해 이병태 교수(경영대학)를 만났다. 그는 "단통법은 모든 이유를 다 떠나서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라며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법이다. 시장이나 이동통신 산업을 이해 못하는 정치권과 규제 당국이 소비자와 기업의 자유를 정부가 간섭을 하는 형태다."

-단통법은 왜 나오게 된 것인가.
▶ "(단통법을 발의하게 된) 문제의식은 세 가지다. 하나는 국내 가계비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제일 빠르다. 데이터 사양도 5만원짜리를 계약했을 때 한도인 5기가를 다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과소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보다 더 절실하게 제기됐던 문제의식은 이른바 '호갱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비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싸게 사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우리나라만의 지나친 평등주의라고 할까? 제품에 대해 하나의 가격만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일반 시장경제에서는 있을수 없는 가정을 문제로 들고 나왔다.

세번째는 기존의 보조금이 번호이동하는 고객을 비롯해 고사양 단말기, 비싼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에게 몰아서 주고 다른 사람들은 차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세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단통법이) 출발한것 같다."

-이같은 단통법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 "단통법은 세 가지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 하나는 지원금을 주간단위로 사전공시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간단위공개 고정가격제다. 일주일 동안 이 가격으로 팔고 가격 변동을 안하겠다 이런 약속을 공급자들이 하라는 것이다. 즉 이것은 기업의 가격결정권을 박탈한 셈이다.

실제 가격정책은 다 비밀인데 경쟁사한테도 사전에 다 밝히라고 했으니 시장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가격을 깎아주는 이유는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것인데 사전에 가격을 이야기하면 경쟁사도 여기에 가격을 맞춰버릴 것이고 결국 가격은 낮아지고 고객도 못뺏어오는 상황이 벌어진다. 때문에 기업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어진다. 결국 고정담합가격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격을 낮추는데에는 역효과를 내는 것이다."

두번째는 고사양, 높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했다. 예를들어, 7만원 요금제 쓰는 사람은 100원, 5만원은 80원, 4만원은 60원 등 이렇게 비례해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같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할인을 적용할 경우 예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5% 수준이었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모든 가입자을 깎아주어야 된다는 점이다. 깎아주는 사람이 많아지다보니 한 사람당 깎아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제는 무의미하다.

세번째는 번호 이동을 하는 고객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하는 사람들도 깎아줘라라는 지적에서 나온 방안이다. 즉 차별 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모두에게 좋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니다. 약정이 끝나는 2년이 지났을때 옮기지 않고 그 통신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고객도 모두 깎아주라는 것인데 이 역시 1인당 깎아줄 수 있는 한도를 줄인다. 상한제를 없애버려도 많이 깎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단통법 이전에 기업이 왜 고사양 단말기나 높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했는가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파레토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파레토 법칙은 상위 20% 고객이 전체 이익의 80%를 차지한다는 내용이다. 모든 고객이 기업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기업은 20%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할인을 하고 유치를 해야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익성 상관없이 손해를 주는 고객까지도도 다 깎아주라고 한다. 정부가 기업에게 강제로 규정한 셈이다. 즉 규제다."

-단통법 입법 당시 이미 부작용은 예상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면서 이른바 규제당국과 이통사간의 부적절한 함수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흘러나왔다. 어떻게 보는가?
▶ "나도 그런 의심을 했었다. 하지만 곰곰히 뜯어보면 단통법은 제조사나 이통사 모두에게 불리한 법이다. 이통사에게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아니다. 이전에 100명 중 20명 깎아주던 것을 지금 다 깎아주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고객입장에서는 갑자기 휴대폰 구입가가 비싸졌다. 단통법 시행 전후로 휴대폰 구매가가 60% 가까이 상승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에 사야하니 이통사가 욕을 먹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이통사 역시 총 할인금액이 낮아졌는지 올라갔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아마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겠지만 이통사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통사에게 단통법이 어떤 점에서 불리한가.
▶ "단통법 이전에 이통사가 고사양 단말기를 쓰는 사람에게 무엇때문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었느냐면 통신이라는 것이 단가를 아무리 낮춰도 데이터를 많이 쓰면 매출액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실 낮은 단가에 계약을 한다고 해서 지출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한달에 2기가를 쓰고 월 5만원 내기로 했는데 3기가를 써버리면 실제 내는 돈은 확 올라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쓰고 서비스를 많이 쓰면 통신사 매출은 높아진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고마운 것이다. 특히 고사양, 고화질 단말기를 쓰면 그만큼 고객은 그만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데이터 사용량도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통신사는 고사양 단말기가 나오면 그걸 많이 팔아야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단통법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형 단말기를 사는 양이 줄어들었다. 법의 취지가 지금 중고폰을 오래 사용해라라는 식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다. 통신사도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제조사들의 상황은 어떤가.
▶ "가장 다급한 것은 제조사들이다. 신제품들이 안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단통법에는 출시 15개월 이전에 보조금 상한선 이상 깎아주는 것을 불법화하고 있다. 그런대 스마트폰은 15개월이 지나고 나면 더이상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예를들면, 팬택처럼 기업에 유동성 위기가 닥쳤을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휴대폰가격을 일단 낮추더라도 빨리 팔아야하는데, 이같은 제한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된다.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정책이나 재고정책을 정부가 과잉으로 억제한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 저가폰, 미국 아이폰 등이 물밀듯 몰려오는 상황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 보면 알수 있지 않느냐."

-유통 판매점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
▶ "그렇다. 특히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정말 큰일났다. 신규 거래가 안일어나고 번호이동도 줄어들면 이통사가 대리점한테 많은 리베이트나 지원금을 제공할 이유가 없어진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국 이통대리점이 편의점보다 1.6배에서 2배 많다고 하는데 이들이 거의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이나 시장축소를 가져오면서 이를 시장정상화라고 하는 정책은 없다.

이 단통법 때문에 아마도 판매점이 먼저 궐기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소비를 좀 미루면 되고 이통사도 기존 고객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판매점들은 버틸 재량이 없다."

-일각에서는 분리공시 재개정으로 단통법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들 하는데 …
▶ "이동통신이나 단말기 시장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소비자들에게는 단말기 지원금이 이통사에서 나오든 제조사에서 나오든 상관없다. 총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 이통사, 제조사가 각각 얼마씩 지급하냐로 소비패턴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무모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점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원금을 얼마나 제공하는지 공개된다면 미국이나 중국 이통사들도 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제조사측에 왜 우리는 보조금을 안주는 것이냐며 항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조사의 기업비밀을 공개해 해외 이통사들로부터 협상력을 빼앗기게 되는 논리다.

분리공시를 도입해도, 단통법의 기본 취지처럼 지원금을 사전에 밝히고 고정가격제를 유지하면 결과는 똑같다. 지금 국내 산업에서 경쟁력있는 분야가 단말기 제조 산업인데 이를 더 망치는 꼴이된다. 이와함께 애플 등 해외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완전자급제는 대안이 될수 있는가.
▶ "이것 역시 산업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새로운 단말기가 나왔을때는 제조사는 지원금을 거의 주지 않는다. 어차피 잘 팔리기 때문이다.

반면 이통사는 새로운 단말기로 몰리는 소비자를 잡기위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한다. 즉 새로운 고사양 단말기를 쓰는 사람은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일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위해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단말기판매를 통신요금과 분리시키면 이통사가 지원금을 왜 주겠는가. 새로운 단말기는 제조사를 통해 따로 구입하고 이후에 통신서비스를 가입하는 상황에서 굳이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내놓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할인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단통법 폐지만이 답인가.
▶ "그렇다. 여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다. 앞서 규제당국이 이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한 규제들이 있다.

우선 보조금 규제 자체가 그렇다. 할인을 막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의 가격경쟁을 독촉해야지 경쟁을 막아서는 안된다.

고객이 이통사 바꾸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들도 있다. 이통사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가격경쟁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공휴일과 일요일에 신규가입을 못하게 한다. 과잉경쟁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시장경제에서 과잉경쟁이라는 것은 없다. 경쟁이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해질 뿐이다.

또한 약정을 하면 3개월 이내에 해약을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통사 간 경쟁을 제약하는 규제다.

이외에도 해약을 하려면 본사나 직영대리점을 가야한다. 지금 온라인 금융도 활성화된 마당에 연간 100만원 정도의 계약을 해지하는데도 이런 불편을 감수하며 해지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즉 고객을 불편하게 해서 해약을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규제들은 모두 폐지돼야 한다. 경쟁을 촉진시키며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다른 규제들도 손봐야한다는 것인가.
▶ "단통법은 규제의 나쁜 악례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 통신이나 방송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주파수에 대한 가격정책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단말기는 공산품이다. 즉 미래부나 방통위가 단말기와 관련한 규제권한이 없다. 오로지 주파수 할당에 대한 권한만 갖는다. 즉 시장 안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미래부나 방통위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권한이 워낙 강해서 이통사나 제조사가 눈치를 보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은 있는가.
▶ "대안이 따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또 소비자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비싼 단말기 값으로 고민하는 것도 얼마남지 않았다. PC가 처음 나왔을때 1500만원에 판매됐지만 지금은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삼성전자가 급격히 떨어지는 단말기 값으로 고민하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계속 혁신이 있다면 상관없다.

하지만 사실 스마트폰시장은 벌써 성숙기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30% 이상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혁신보다는 가격인하 압력이 더 커진 셈이다.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 비중을 보면 지금은 단말기 값의 비중이 더 크지만 이같은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통신비 비중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 요금인가제 폐지 등 통신요금 체계를 바꾸는 방안은 어떤가.
▶ "요금인가제는 내리는 것은 신고만 하고, 높이는 것만 인가를 받게 돼 있을 것이다. 인가받는게 실제 시장가격보다 높은 쪽이기 때문에 요금인가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통사 경쟁을 제약하는 제도들을 없애면 가격인하의 경쟁압력은 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나 정책당국이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단가를 내린다고 해서 통신비 지출을 내릴수 있다고 기대하면 안된다.

예를들어 여행을 할때 예전에는 길을 모르면 택시로 이동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구글맵 하나 켜놓고 돌아다닐 수 있다. 데이터 요금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총여행비는 엄청 줄어든다. 이것이 과연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결코 아니다.

데이터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다. 단가를 낮춰도 데이터 사용량이 높아지면 총지출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통신요금 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통신비지출이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신요금 지출이 올라가는 것 역시 나쁜 것이 아니다. 이 기계를 통해 내가 누리는 혜택을 정부가 판단할 수가 없다. 통신비가 좀 늘어나니까 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고, 통신요금의 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통신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가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LG유플러스의 마켓쉐어에 요구가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만약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였을때 많은 고객이 몰려온다면 당연히 LG유플러스는 도입할 것이다. 현재 이통3사의 경쟁구도가 담합을 해서 만든 것이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통3사들은)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 만약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안하겠는가. 통신요금을 확정해 사용하는 고객은 거의 없다. 때문에 요금 변화에 소비자들이 몰리지는 않는다. 그 요금제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히 하고 있으며 이미 경쟁을 통해 나온 결과가 지금의 요금제다. 이제와서 정부가 요금제에 손을 대도 시장왜곡만 일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해답인가.
▶ "시장 규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게 해줘야 한다. 물론 담합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할 것이다. 단통법을 포함해 앞서 말한 이통사의 편의만 고려한 규제들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자율적인 소비를 하고 있던 것을 정부가 소비자들이 잘못된 소비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놓은 것이다. 또 기업들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과 상관없이 판촉비를 내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법을 내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