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무원연금개혁안 올해 못박은 이유가.....

정가 "집권 2년차 국정 동력 확보하려는 대통령의 의지 반영"

청와대ⓒ데일리안 DB

청와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안에 완료해야 된다고 시기를 못박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당내에서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기를 너무 급하게 잡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향후 공무원 연금 개혁 시기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도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춘추관 기자실을 찾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발언한 것에 대해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 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통해 세월호 이후 마비된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힘을 집중시킬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올해로 집권 2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박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국정 동력을 다시 찾지 못하면 내년 집권 3년차에 조기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여당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무원연금은 개혁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국민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서 강공 드라이브를 펼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여기에 시기를 올해로 못 박은 이유는 올해와 내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자칫 공무원 연금 개혁이 내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공무원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2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공무원 연금 개혁은 내년에 선거가 없고 국민여론도 빗발치는 상황에서 빨리 하지 않으면 여권의 의지를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내에 반드시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내년에 선거가 없어 공무원이 크게 반발하더라도 정치권이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올해가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보고 강공 드라이브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액이 지난해 2조원, 올해 2조5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고령화로 노동인력까지 감소해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고 김무성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공무원 연금 개혁이 어떻게 흘러갈지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큰 틀의 교감에도 불구하고 개혁완료의 시점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시기가 중요하느냐”며 ‘연내 처리’를 못박은 청와대의 입장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반응을 보였다. 김 대표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직사회를 이해 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야당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1일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여당과 야당은 내용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더내고 덜 받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