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지원금 회수율 12.7% 불과

<정무위>저축은행에 총 29조원 지원 3조원만 회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에 총 29조2천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3조7천억원만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예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9월말 현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30곳에 예보가 지원한 자금은 27조1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매년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가 2조1천억원에 이른다"며 "따라서 현재까지 예보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투입한 자금은 27조1천억원이 아니라 이자 지급액을 더한 29조2천억원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예보는 저축은행에서 파산배당으로 3조7천억원을 회수했다"며 "따라서 회수율은 12.7%가 정확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올해 저축은행 1곳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3천억원이 소요된 데다 골든브릿지와 우리저축은행의 경영개선이 진행되는 데 따라 예보의 저축은행 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부실우려인정기준에 해당하는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본 저축은행이 20곳, 예보의 단독조사가 30회에 달해 저축은행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발표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