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청소용역비 줄여 공기업 부채절감?

<국토위>김성태·김태흠 의원 “최저임금도 모르나, 기본철학도 없나” 질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답변하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 ⓒ연합뉴스

공기업 코레일이 정부가 요구한 공기업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열차청소 용역단가를 대폭 줄여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게 “최저임금이 얼마인가”라고 기습질문했다.

최 사장은 이날 예상치 못한 질문에 “4800원”이라고 답했다가 “최저임금도 모르나, 국감을 느슨하게 받으면 안된다”는 질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소용역을 설계하면서 현장실사를 제대로 했는가, 용역단가인하를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아침에 국감 차 오다보니 열차 청소 환경미화원들의 집회가 있었다"면서 "현재 주 60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제대로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98%가 파업에 찬성했지만, 코레일도 꿈쩍도 안하고 용역업체도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연혜 사장은 “현장실사를 모두 마쳤었고, 전문업체에 맡겨 단가조사까지 다 해서 공개입찰에 부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순수 인건비만 가지고 영업하는 용역 업체들이 한 해 동안 많게는 1억원 가량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런 적자는 환경미화원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라면서 "이런 실정인데도 용역설계를 잘했다고 말한다면 이들 주장이 다 거짓말인가”라면서 재차 따져물었다.

그러자 최 사장은 “살펴보니 경영효율화를 위해 청소주기를 늘린 부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업체들이 적자를 봤다”면서도 “공개입찰에 붙였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 조건을 알고 응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하다보니 발생된 적자를 청소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실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청소주기가 늘어나면 근로조건이 악화되니까 사람을 더 투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용역을 그대로 강행하다보니 최하 계층에서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코레일이 너무 몹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높은 쓴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철도공사 적자를 줄이려면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아야지, 청소근로자를 쥐어짜서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김 의원은 “코레일이 이미 지난 5월 실수를 인정하고 추가설계를 통해 업체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아 은행권 대출을 받아 소급해 지급했던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횡적인 갑의 횡포를 공기업이 해서는 안된다”면서 “가볍게 보지 말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도 최 사장의 ‘정당한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의 문제’라는 인식에 유감을 표했다.

김태흠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청소용역 문제를 잘 살피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 자꾸 ‘정당한 입찰’만 강조하고 동문서답 식 답변을 하고 있느냐"며 "청소근로자들을 위해 새로운 방안 강구하고 새로운 입찰제를 연구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사회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사장의 기본 철학의 문제”라고 질책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연이은 질책에 최 사장은 “신중히 검토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 진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