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금공, 대성산업 특혜대출 논란 재점화

<정무위>대기업 사전적 구조조정 명목 지급보증은 전형적 특혜 문제 제기

21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성산업에 대한 정치성 대출 특혜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산은과 정금공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 이가인 대성산업에 대한 특혜적 보증과 대출의 만기를 거듭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김성주 총재의 오빠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금공은 지난 2012년 11월 대성산업의 용인구갈 토지대금과 관련해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위해 3개월간 브릿지론 4000억원을 지급보증했다.

더욱 정금공은 오히려 브릿지론 40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브릿지론 만기 시점인 지난해 2월 산은과 함께 6개월 기한을 두고 4000억원을 2차 지원했다.

브릿지론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질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을 연결하는 다리(Bridge)가 되는 대출(Loan)이며 한 마디로 '임시방편 자금대출'이다.

대성산업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정금공의 정치적 특혜 논란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김영주 의원은 정금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대출로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이동춘 정금공 사장 직무대행은 "시장의 안정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재무개선을 통해 자산과 차입금을 1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다운사이징 의지를 밝혀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산은이 대성산업의 2차 대출과 회사채 상환을 위해 대주단을 모집해 6000억원의 신디케이티드론(이하 신디론)을 일으켜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산은의 신디론은 실패로 끝났다. 산은과 정금공은 추가적으로 지난해 5월, 5000억을 다시 융자해 기존 2차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면서 추가로 1000억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금공이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 대기업에 사전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보증을 서고 그 이후에는 보증을 대출로 대환 상환해주고 대출이 상환되지 못하자 오히려 추가대출을 일으켜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 중의 특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성산업에 대한 정금공과 산은의 대출은 김 총재 일가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전형적인 특혜 대출이자, 정치적 보은 대출"이라며 대성산업의 대출을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