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이행 문제 지적당한 '동부·한진·현대' 왜?

<정무위>3개 그룹 자구계획 이행 실태 문제점 지적, 산은 적극적인 구조조정 대응 요구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21일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실태가 이번 국감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문제점을 지적받은 곳은 동부, 한진, 현대 등 3개 그룹이다. 이들은 작년 말 제출한 자구계획안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국정감사에서 3개 그룹의 자구계획 이행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부그룹의 경우 구조조정 진행도 더디고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동부제철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 MOU'에서 김준기 회장에게 우선매수협상권을 줄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동부그룹이 발표한 자구계획 2조6569억원 가운데 이행금액은 3545억원으로 13.7%에 불과하다. 이 중 동부특수강 매각액 1100억원은 KDB시그마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다시말해 산은에서 지원받은 셈이다.

동부의 구조조정 계획에는 김준기 회장의 동부화재 지분 5%와 동부건설 지분 20%, 모두 약 1000억원의 사재출연이 포함돼 있지만 회장의 사재출연 역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부제철과 동부건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증자에 참여하도록 액수를 할당한 반면, 정작 동부제철 지분 4.8%와 동부건설 지분 33.92%를 보유한 김 회장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1년 동안 김 회장이 주도한 동부그룹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김 회장의 사재출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면 워크아웃제도가 경영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며 산은이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의 경우, 대한항공에서 한진해운에 유상증자로 4000억을 출자한 것이 문제됐다. 설령 재무구조가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실계열사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는 이사들의 배임 또는 상법상 신용공여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그 자신도 자구계획을 이행 중인 대한항공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상증자 4000억원은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이행한 자구계획 2조2732억원의 17.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이 더욱 문제가 됐다.

현대그룹은 자구계획 이행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과 함께 현대증권 매각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은에서 제출한 현대그룹 자구계획 이행 현황 중 LNG선 사업부문 매각 9668억원은 LNG 사업부문을 인수한 현대엘엔지 지분 인수에 1000억원이 들어 실제로는 8668억원이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3220억원 또한 현대로지스틱스를 인수한 이지스일호의 지분 인수에 1000억원이 포함돼 실제 2220억원의 현금이 유입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자구계획 이행 성과를 산정했다.

현대증권 신탁담보대출 2000억원에 대해서도 현대증권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인데 현대증권이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차입을 자구계획 이행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이행했다는 1659억원(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및 반얀트리 주식 매각)은 현대로지스틱스에 유보된 금액으로서 현대로지스틱스가 이미 오릭스 등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주식매각 대금이 현대그룹의 유동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거론됐다.

현대그룹의 자구계획안 중 아직 남아있는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 12월 자구계획 제출 1주일만에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200억원)에 참여하거나 3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62억원)에 참여하는 등 그룹 내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으로 오히려 출자관계를 강화한 점, 5월 담보도 부족한 채로 현대 엘앤알의 사모사채(610억원)를 전액 인수한 점 등을 들어 매각계획 실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현대증권 매각이 늦어진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대증권이 계열사에 대한 출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재벌그룹 금융계열사가 그룹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부분이고 현대증권은 매각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도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 나서는가 하면 제대로 된 담보 없이 부실계열사의 사모사채를 대량 인수했다. 총수 일가가 금융 계열사인 현대증권만큼은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매각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산은이 중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