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떠안은 산은, 통합 후 기업 구조조정 달라지나?

<정무위>구조조정 기업 추가손실 수익성 악화 예상, 부실 발생 전 적극적 구조조정 필요

내년 통합산은 후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들의 추가손실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걱정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0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13개 일반은행과 기업은행 등 5개 특수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다.

13개 일반은행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이 1.70%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평균치가 1.93%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산업은행의 부채는 현재 150조 가량이다. 합병을 앞두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부채까지 합할 경우 부채는 총 230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실패를 예상하면 문제는 커진다.

현재 건설, 해운업황 부진으로 인해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이 구조조정 중이고 향후에도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다. 올해 산업은행 흑자목표 6000억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분석(2014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한계기업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대기업 한계기업 수는 537개로 한계기업 비중이 14.1%나 된다. 중소기업에 비해 리스크 노출액 규모가 훨씬 큰 대기업의 규모는 총 53조6000억원으로 업체 평균 1025억원에 달한다.

산은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주 채권은행으로서 이와같은 대기업 익스포져 규모와 업황부진에 의한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산업은행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서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대출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직원들은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정, 심지어는 일자리를 잃으며 정작 부실 책임이 있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경영권 지분도 고스란히 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차등감자 등 경영권 희석 조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