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서 창조로' 정권따라 간 정책금융, 현실은…

<정무위>녹색금융, 창조경제 개념 모호 중복지원 문제 심각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도보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중복지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교체되는 정권 입맛에 따라 정책금융의 간판이 바뀌면서 정체성 혼란 탓에 정책금융의 중복지원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간판만 바꿔달면서 정책금융이 경계선을 오가며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도보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중복지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상품에 녹색금융,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해당 기업이 목적에 맞도록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은은 녹색성장·녹색금융을 통해 대기업 100개, 중견기업 186개, 중소기업 641개 등 총 927곳에 6조4861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규모 건수별로는 대기업 11%,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69%로 중소기업의 지원이 많아보이지만 지원 금액별로 보면 대기업 지원금이 3조9166억원으로 전체 60%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21%에 해당하는 1조3332억원, 중소기업은 1조2362억원(19%)이 지원돼 녹색금융이 대기업 지원 정책으로 돼 버렸다.

산은에서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은 증가했다. 지난 2012년 230억원에서 2013년 1075억원으로 4.6배 늘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 목표로 녹색성장을 강조했고 정책금융기관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지원을 한 경향이 있었다"며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은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에 지원한 실적에 따르면 산은은 올해 6월말 기준 파이어니어 프로그램과 창조경제 특별자금을 통해 2조1175억원(635건)을 지원했다.

창조경제 지원 업체를 보면, 대우전자부품, 실력산업, 이맥스아이엔시는 창조경제 분야에서 4번 지원받았다. 성우엔지니어링은 3번 중복되는 등 창조경제 지원분야에서 104개 업체가 226건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력산업과 아스트(ASTK Inc.)는 창조경제와 녹색금융을 통해 6번, 선엔지니어링은 5번 지원 받는 등 86개 기업이 창조경제와 녹색금융에서 번갈아가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체가 불분명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조직이 부족하다보니 녹색금융을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꾼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