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소상공인에 경제적 사면 필요"

최고위서 “국가 경영 잘못으로 입은 국민 피해에 국가가 나서야”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9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일 지난 2004년 ‘카드 대란’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세금을 내지 않고 현재까지 연체한 소상공인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세금 체납을 탕감해주는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드 대란 당시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못 내게 되니까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며 “이것이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지만 이미 압류를 해놓은 상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또 “현재 세법상으로는 세금을 내려고 하면 원금보다는 가산금을 우선적으로 갚게 돼 있어 도저히 그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며 “세법 개정을 해서라도 가산금보다 원금을 먼저 갚는 방향으로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경영함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하면 국가가 이 부분을 정리 해주는 것이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과 정부의 종합적인 탕감정책과 사면정책을 검토한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