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전국 1위, 서울 구로 테크노마트

테크노마트, 2014년 현재 7억2000여만원 체납

전국 체납액 총 500여억원…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비중 높아

서울 구로구의 테크노마트(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혼잡 완화를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1회 부과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곳은 서울 구로역의 테크노마트로 건물주 및 신탁인(프라임 개발 및 외화은행 등)이 총 7억 2000여만원의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남 야탑역 부근 테마폴리스(건물주)가 5억여원, 부산 진구 지오플레이스(부국개발) 2억 4000여만원, 동인천역사가 2억 3000여만원, 인천 자산 신탁주식회사가 2억여원을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전국적으로 9만9000여건, 금액으로는 500여억원이 체납중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 120억여원, 경기 111여억원, 인천 5억 7000여만원으로 수도권의 체납 비중이 높은 편으로 집계됐다.

김희국 의원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며, "세금 체납은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의 벌충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10~20여년 이상 장기 체납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납입 실현 가능성을 따져, 결손처리를 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분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