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렸는데 은행 대출금리 오른 이유 뭐요?"

여당 최고위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거꾸로 대출금리 인상 이유 발언 공개

"일시적인 특판으로 소폭상승 효과, 시중은행 특판운영 점검할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린 이유가 공개됐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일부 은행들의 거꾸로 대출금리 인상 행태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했음에도 시중금리가 소폭 상승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 풀어나갔다.

신 위원장은 "최근 대출금리 동향은 올해 1~8월 중 0.34% 하락했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내렸을때 은행들이 그에 따라 큰 폭으로 금리를 하락시켰다"며 시중금리의 역행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인하된 반면 일부 은행들의 주택담보 금리가 상승한 까닭에 대해 일시적인 소폭상승 효과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 위원장은 "4개 은행의 경우 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내려서 특판형식으로 대출 장려를 시도했는데 이게 오비이락 됐다"면서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소폭상승한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가산금리 인하폭이 8월 중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내리면서 특판을 확대했고 특판 종료로 인해 평균금리가 상승한 것 같은 오해가 있었다는 의미다. 그는 절대적인 금리 수준을 비교해보면 3.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금리 조정 문제에 있어 합리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예금금리는 바로 반영되는 것과 달리 대출금리는 반영 기간을 둬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대출금리가 오른 점에 대해서는 이 이유에 대한 홍보가 미약했으며 합리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한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적절히 운영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마침 8월에 내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판현장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달부터는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의 금리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 등을 통해 판단 근거나 시장압력으로 금리가 적정화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일부 은행들의 금리 상승에 대해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다"고 전했다.

최근 환율 변동성의 원인에 대해 금융의 후진성을 지목한 것에 대해 신 위원장은 "낙후된 부분은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미 지난번에 3000개 정도의 내규까지 점검하고 700개의 문제점을 털어냈다"며 "규제강화를 강화시키며 담보나 보증 등 금융의 보수주의를 혁파하기 위해 기술금융에 박차를 가해 은행들이 대출하거나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금융사 직원들을 제재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만큼 이 점이 관치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서비스를 받아 경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을 경쟁해야 하는데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적완화라는 교과서 없는 수단을 혁명적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그는 환율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나서 한은과의 공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권이 있고 전체 거시정책은 부총리의 몫"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