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무원연금, 상위직 더 깎는 방안 검토"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기능 갖추도록 검토"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25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하위직의 경우는 덜 깎이고, 상위직은 좀 많이 깎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의 틀이 갖춰져 있어 소득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그게 없다”며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공무원 집단 내부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야할 퇴직금 약 5조원을 공무원연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고갈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공무원노조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측면이 조금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제까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장 큰 원인의 60%는 우리 사회가 연금제도를 만들 때 생각했던 은퇴 연령이나 생존 연령보다 훨씬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는 공무원연금의 구조가 애초에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도록 돼 있고, 나머지 20%는 정부가 연금을 관리할 때 부주의했던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노조가 제시한 그런 것은 사실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예산에서 공무원연금 기금이 부족한 것을 메꿔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에도 (정부예산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이전되는 금액이) 약 3조원가량 될 것”이라며 “이렇게 한 십년정도를 메꾸고 있는 것에 비하면 좀 전에 말한 4조는 비교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