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논쟁 확산 "더 못미뤄" vs "파렴치"

정부측 "세계은행도 정책 권고" 전공노 "운용상의 문제일뿐"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토론회는 공무원노조의 항의로 무산됐다. ⓒ데일리안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정부 측 관계자와 공무원노조 대변인이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먼저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연금에는 각종 불리한 조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정운운, 적자운운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수해가 나거나 산불, 폭설 등으로 휴일에 비상근무를 해도 4시간만 인정받고 있다"며 "그것도 단가도 근로기준법상의 1.5배가 아니라 평소에 받는 단가 수준이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적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또 세금 투입이 우리 전체 나라 경제에도 부담이 크다는 비판에 대해 "OECD 평균 GDP 대비 공무원 1인당 국민세금 지출률은 1.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0.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운용상의 문제지 절대적으로 연금 때문에 우리 국가의 재정이 심각하다. 이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부담이 적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넘어가야 되는 게 외국은 이미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우리보다 훨씬 오래 됐다"고 설명했다. 즉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국민세금 지출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윤 연구위원은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 대비 연금을 받는 사람 비율이 70%, 80%를 넘어간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107만 명 중에서 지금 자기연금 받는 사람은 31만 명이고 유족연금 받는 사람이 4, 5만명이다. 받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미 2000년 초 구조조정차관을 받으면서 세계은행에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우리 연금제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분석하고 정책권고를 냈다"며 "그때 분석결과가 이 연금제도 그대로 끌고 가면 적자만 GDP 대비 2%가 넘을 거라고 이미 2000년에 예상을 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