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쪽자리' 대체휴일제 보완 입법 제동

환경노동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정부 당정협의

당정이 ‘대체휴일제’의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입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노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최근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휴일제 입법화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대체휴일제가 고용관련 법안 논의사항이 아니라 공휴일 관련 지침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도 대체휴일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 입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강하게 피력했으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재계와 안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정기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보완 법안의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추석에 처음으로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만 의무적으로 법정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은 노사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돼 추석 연휴 때 쉬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