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연금 1인당 4억원, 국민세금으로 충당

한국납세자연맹 "내년 연금적자 보전액 4조원"

[기사 수정 : 2014. 09. 22 오후 16:15]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토론회는 공무원노조의 항의로 무산됐다. ⓒ데일리안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논의를 적극 진행하는 가운데 퇴직 공무원 1인당 약 4억원의 연금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주목된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는 평균 5억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총액을 작년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로 국가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돼 있다.

이중 공무원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평균 1억4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공무원 1인당 4억원 안팎으로 계산된다.

한편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