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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철회 의향 없다"


입력 2014.09.21 16:09 수정 2014.09.21 16:13        스팟뉴스팀

"담뱃세, 원래 국세였지만 지방재정 메우는 차원서 농촌특별세로 돌린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개 금융협회장들과의 초청 간담회에서 최규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개 금융협회장들과의 초청 간담회에서 최규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배의 개별소비세(개소세) 도입에 대한 철회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각) 최 부총리는 호주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증세 시비가 있는 담배 개소세 문제에 대해 "개소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외부 불경제를 컨트롤하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라며 "이는 국세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담뱃세는 원래 국세였지만 지방재정을 메우는 차원에서 농촌특별세로 돌린 것"이라며 "선택적 가치로 봐서는 국세"라고도 했다. 이어 "개소세를 포기한다면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고 달성될 수도 없다"며 "교통세나 주행세 등을 국세로 하면서도 실제 지방에서 대부분 징수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을 증세로 보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흡연율은 세계 최고"라며 "세수 부족 때문에 담뱃값을 올린 것이라면 지출을 세입보다 낮게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 상당 부분이 금연클리닉과 같은 금연정책에 사용되고 세수의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증세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국가채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1/3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제로(0)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상 불가능하고 정부 정책 중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정"이라며 "경제가 나쁠 때 경기부양하고 좋아지면 부담을 줄이는 게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재정의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세월호 사건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 타이밍"이라며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이런 정책을 하겠냐"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내 정책에 따라) 경상성장률 6% 복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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