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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밀러 억류 법적 정당성 '시비중상'"


입력 2014.09.20 11:08 수정 2014.09.20 11:12        스팟뉴스팀

20일 조선중앙통신, 밀러 재판 과정 등 상세 공개하며 미국 비판

북한이 최근 진행됐던 미국인 매튜 토드 밀러의 재판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억류해 정치적 볼모로 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중상"이라고 정면반박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감히 걸고드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 제목의 상보를 발표하고 뒤늦게 밀러의 재판 과정 및 내용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상보는 "미 행정부의 위정자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의 법적처리의 정당성을 시비중상하면서 부당한 인권문제를 들고 미국인의 범죄를 덮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사는 위임에 따라 미국인범죄사건의 진상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밀러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만 보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공개됐었다.

북한이 이에 대해 다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밀러의 판결과 관련 "미국 시민권자를 볼모로 삼는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보에 따르면 밀러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감되기로 마음먹고 평양항공 통행검사소의 입국수속 과정에서 관광사증을 찢으며 "정치적 망명을 요구한다"고 난동을 부렸다. 상보는 이는 '형법 제64조 간첩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상보는 또 "밀러는 자신의 몸값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정부의 자료를 빼내려고 시도하다 적발돼 피난처를 찾고 있으며 스노우덴처럼 자료를 공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쓴 수첩을 사전에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밀러의 범죄행위가 미 국무장관 케리를 비롯한 위정자들이 우리의 로켓 발사를 거들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해 감히 '악의 나라'라며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과 때를 같이해 감행된 것"이라며 "밀러의 범죄는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밀러의 재판에 이어 북한 호텔에 성경을 둔 채 출국하려 했다가 지난 5월 억류된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에 대한 재판도 곧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2년 11월 방북 뒤 억류된 케네스 배 씨는 작년 4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돼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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