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기부채납 40%, 매각가야? 감정가야?

본격 개발 앞서 '공공기여 40%' 현대차그룹-서울시 협상 쟁점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일대 전경ⓒ네이버 항공사진 캡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원 넘는 금액으로 낙찰받으면서 향후 부담해야 할 땅값의 40%, 기부채납(공공기여) 규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한전 부지 개발에 앞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이 되는 땅값은 현재의 매각가(10조5500억원)나 애초 한국전력 측이 제시한 감정가(3조3346억원)도 아니다.

한전부지 일대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별도의 토지 감정평가를 내려 이 땅값을 기준으로 40%를 산정해, 그 가치만큼 공공기여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향후 한전부지 개발 계획 방향이나 협상 주체의 의지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기여 비중'을 산정하는 현대차그룹과 서울시의 협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당연히 토지 가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게 함으로써 공공 기여 증대를 기대할 것이고, 현대차그룹은 공공기여 비율을 단 1%라도 낮추기 위해 애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쟁점 핵심은 현대차그룹과 서울시가 각각 '개발 계획의 주도권'에 비중을 두느냐, '주고 받을 금액'에 비중을 두느냐가 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할 땅값의 40%는 토지나 기금, 시설설치 등 3가지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토지의 일부를 공공 용도로 내놓거나 시설 설치로 대신할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한전 부지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발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부지 구입에 10조55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추가 비용투입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한전 부지를 포함한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까지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한만큼 지방재정 확충도 필요한 부분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개발 방향을 서울시에 최대한 맞춰준다면 금액적인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개발 주도권을 잃게 된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반면 서울시는 현대차에 부지 개발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재정 확충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도시개발계획을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양측이 부지 개발 주도권을 어디에 두느냐, 나아가 각각의 청사진을 상호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절충하느냐에 따라 공공기여 비중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