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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담배소비량, 잘사는 상위가 더 많아"


입력 2014.09.19 11:07 수정 2014.09.19 11:11        스팟뉴스팀

"담배소비량, 하위 10%중 5.47% 차지 상위 10%중 9.85% 차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담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더 많이 피우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하위 10%가 담배소비량에서 5.47%밖에 차지하지 않고 제일 잘사는 상위 10%가 9. 8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특히 “서민증세라든지 또는 지난 정부 때 우리 민주당이 많이 썼던 부자감세, 이런 용어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라며 “서민에게 특별히 더 증세하는 것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부자증세는 안하면서 서민증세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비판인데 부자증세를 많이 했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고소득층은 굉장히 세금부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감세는 저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철회할 수도 없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정부 말부터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 부자나 대기업 위주로 증세를 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금은 기본적으로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소비세는 부자가 담배 한갑을 사는거나 서민이 담배 한값을 사는 거나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소득과 대비해서 본다면 결국 역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서민 주머니에서 더 세금을 걷어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서민증세라는 것이다.

이어 윤 의원은 “증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자감세했던 것을 원위치시키고 법인세도 정상화하고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세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부자증세와 관련해 “그건 증세가 아니고 깎아줬던 감세해 줬던 것을 일부 복원한 것”이라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끝까지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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