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사월급 15% 인상... 국방예산 5.2% 증액

전방 GOP사단 장병에게 신형 방탄복 지급도

국방부는 내년도 병사 월급을 15% 인상하고 전방 GOP사단 장병에게 신형 방탄복을 지급하는 등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2% 증액된 37조5600억원으로 편성했다.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은 올해 13만5000원에서 내년 15만5000원으로 15% 오른다.

병력 운영비는 5.0% 증가한 15조5810억원, 전력 유지비는 4.4% 증가한 10조8132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6.2% 증가한 11조1658억원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군내 사건ㆍ사고 방지를 위한 장병 안전에 중점을 뒀다. 22사단 임모 병장 총기사고 당시 논란이 됐던 신형 방탄복과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도 내년까지 전방 GOP(일반전초) 11개 사단 장병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의무후송헬기는 3대에서 6대로 확대되고 의무대와 GOP 등 격오지 부대에는 CCTV가 설치되고 GOP 첨단 경계시스템은 중서부 전선에서 동부 전선으로 확대 보급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예산도 늘렸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은 올해 1조1772억원에서 내년에 1조3617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공동 문화 행사를 치르자는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본 계약 체결을 앞둔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 등을 염두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사회문화교류지원' 항목 예산은 올해 70억원보다 98.9% 증가한 140억원으로, '남북경제협력' 항목 예산도 올해 2837억원보다 20.5% 늘어난 3420억원으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