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박 대통령 '세월호' 작심하고 선긋기 왜?

<분석>마지노선 15일까지 변화없자 국정마비 우려

야당에는 짚고 넘어갈 문제 여당에는 가이드라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그동안 여의도 국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정치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다는 점이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작심 발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된다.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다소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묶여 있어 이를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혁신과 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도 국회 통과가 요원해지면서 다른 부처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야는 지난 4개월 동안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세월호 특별법으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현재 국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 등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지난 15일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자 박 대통령도 더 이상은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전중인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며 "그리고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두차례에 걸쳐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해놓고도 야당의 내홍으로 국회를 공전시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비판인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특검 추천과 관련해 야당과 피해자 유족 측의 동의가 없으면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한 '2차 합의안' 내용을 들어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키 위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2차 합의안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을 겨냥한 정치권 안팎의 각종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등 그동안 침묵했던 사안들에 대해 한꺼번에 말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작심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야당에 대해서는 언제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을 한 것이고 여당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의 가이드 라인을 확실하게 정해준 것이라는 평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발언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불개입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언젠가는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탈당 문제 등으로 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쏟아졌다는 점에서 그 시기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를 한꺼번에 털고 가려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여당에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쏟아진 이후 국회와 새누리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에 대한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 26일 본회의를 열고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어 10월 1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후에 청와대로 들어와 박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여당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거부에 대해 "겨우 4개월여 만에 '무한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유가족,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렸다"며 반발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과 유가족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 드라이브가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