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순수한 유족들 아닌 외부세력 정치이용 안돼"

국무회의서 "기소권 부여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일"

"여야 2차합의안이 여당 권한없는 마지막 결단"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내비치며 침묵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세월호 특별법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다.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여야의 2차 합의안은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사실상 여야의 2차 협상안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도 강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혁신과 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도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어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며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정부조직법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도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해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길 바란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안전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부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