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서울시, 제2롯데월드 안전 놓고 포퓰리즘

[이강미의 재계산책] 법적·절차적 하자없는데 임시개장 지연…월 900억 손실

또 다른 서울시민인 소상공인·기업 울리는 꼴…중국 관광특수도 놓쳐

서울시가 지난 6월 임시개장여부를 놓고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안전에 이상없다'는 결론을 내린 서울 송파동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모습.ⓒ연합뉴스

국내 최대 초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를 둘러싸고 또다시 말들이 많다. 논란의 중심에는 ‘안전’과 ‘서울시’가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의 일관성없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애꿎은 기업과 시민이 골병들고 있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안전’과 ‘대량교통유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건축허가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을 때부터 이 문제는 첨예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었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난 6월 롯데가 서울시에 저층부 임시개장 승인을 요청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두 차례의 승인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서울시의 태도는 판이하다. 6년 전에는 들끓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항 활주로를 변경하면서까지 적극적이었던 반면, 지금은 이런저런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임시개장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시절에 전·현직 서울시장에 의해 건축허가 승인이 났고,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에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 탓도 있다. 더구나 123층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이다보니, 건물의 안전도와 교통유발 효과에 대해 인근 거주자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천번, 만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법적, 절차적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임시개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승인주체는 서울시다. 서울시가 2011년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허가를 낸 큰 이유는 막대한 경제효과때문이었다. 롯데그룹은 당시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약 7조원에 가까운 경제유발효과와 60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킬 초고층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울시는 애초 그것이 검증되지 않고, 담보되지 않았다면 건축허가 자체를 아예 불허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과 ‘교통유발’ 문제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전문가 진단 끝에 건축을 허가했다.

데일리안 산업부/이강미 부장.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는 오는 2016년 완공때까지 안전한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다른 걸림돌은 없는지 등을 수시로 감리감독하면서 보강대책을 세워나가면 된다.

임시개장 승인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주체가 임시개장을 요청했다면, 절차적 시스템에 의해 전문가집단에 의뢰해 임시개장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면밀한 진단 끝에 결론을 내리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임시개장여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 전문가로부터 안전점검을 거쳐 “안전에 이상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의식해 임시개장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같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정작 골병드는 이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임시사용승인이 늦어지면서 사업주체인 롯데는 물론 입점이 예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고 있다.

◇입점예정업체 70%가 소상공인…월 매출 900억 손실

지난 6월 서울시에 임시사용 허가를 요청한 에비뉴엘동, 쇼핑몰동, 엔터동 등에는 패션ㆍ식음료 등 1000여개의 업체가 입점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이 개장 지연에 따른 예상 월 매출 손실규모는 약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입점예정업체의 70%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점이다.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이 오픈 예정 시기를 감안해 사전에 상품 생산과 매입을 끝냈다. 오픈이 지연될수록 판매시기를 놓친 상품들은 악성 재고로 남게 된다. 재고상품에 대한 처분손실, 창고비용 등은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떠안게 된다.

또한 오픈 시기에 맞춰 내부 인테리어 등을 이미 완료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투자비와 인건비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금융비용에 대한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재무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들은 지속적으로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

또다른 손실은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 연휴동안 국내를 찾을 중국 관광객 특수를 놓쳤다는 점이다.

제2롯데월드는 2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명품백화점 '에비뉴엘동'과 아시아 최대 규모로 들어서게 될 롯데면세점을 앞세워 중국 등 아시아 쇼핑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랜드마크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추절 연휴(9월 6~8일)를 시작으로 인천아시안게임(9월 19일~10월 4일), 국경절(10월 1~7일)로 이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올해 한국을 찾을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개장 지연으로 중국 관광객 특수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더욱 커지게 됐다.

◇구직자들, 채용되고도 실업자 신세

구직자들은 더 곤혹스러운 신세다. 일자리는 구했지만 정작 일할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에비뉴엘동, 쇼핑몰동, 엔터동 등 롯데월드몰이 오픈할 경우, 이 시설에만 6000여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초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의 공사 인력까지 감안하면 제2롯데월드에서만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긴다.

롯데월드타워까지 완공되면 상주 고용인구가 2만명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인천시가 6만7336개, 충남 천안시가 1만835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을 고려할 때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의 연간 일자리 창출규모는 중소도시에 버금가는 셈이다.

그러나 사용 승인이 미루어지면서 롯데월드몰에 근무가 예정된 인원들은 계속해서 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롯데그룹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롯데월드몰 입점 예정기업 100여개사와 손잡고 지난 3월 ‘채용박람회’를 통해 송파구 주민 1056명을 우선 채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임시개장이 늦어지면서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개장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실정이다.

각 입점예정업체들도 운영에 필요한 안전교육, 서비스교육, 직무교육, 고객응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지만, 마땅한 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입점예정업체 한 관계자는 “중소상인들은 물론 채용 대기자 대부분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임시개장지연이 장기화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론 등살에, 아무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시개장을 늦춤으로써 또다른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인 입점예정업체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롯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서울시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서울시의 소신있는 결단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