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논란 끝이 아닌 시작? 눈치보는 생보사

금감원, ING생명이 입장 밝히지 않아 특별검사 확대 못해

생보업계 "당국 제재 확정됐더라도 자살 재해로 보기 어려워"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27일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억5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제재를 확정한 가운데 다른 생보사로 특별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ING생명보험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맞설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특별검사의 구체적 시기나 규모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생보사는 ING생명 입장에 맞춰 대응해나가겠다는 반응이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살로 발생한 보험금 청구건 428건에 대해 보험금 560억원(지연이자 포함)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제재를 확정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ING생명의 행정소송 가능성을 차단했다. 실제 지난 2007년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보장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ING생명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후에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최근 금융당국 제재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일 ING생명이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다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선 다른 생보사에 대한 확대검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관련 ING생명 외 다른 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계획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ING생명 측이 소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른 생보사에 검사를 나간다거나 지적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 등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까지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뒤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약관에는 고객이 자살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겼다.

이는 ING생명을 제외한 여타 생보사도 비슷한 실정이다. 자살을 재해로 인정한다고 약관에 표기해놓고 절반 수준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지급된 보험금 규모만 2179억원(ING생명 제외)이다.

연도별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금감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생보사의 반응은 복지부동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잘못됐다고 결론지었더라도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만일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보험이 자살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약관 표기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제재를 확정했음에도 생보사는 ING생명의 소송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ING생명이 매만 먼저 맞은 것"이라며 "만일 ING생명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감독당국의 검사 속도는 탄력을 받고, 다른 생보사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한편, ING생명 관계자는 "소송 여부에 대해 업계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

그러면서 "소송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으로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어느 것 하나 확실히 결정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