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했던 규제개혁 2주만에...박 대통령 원하는건...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에 열렸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어떤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보다 먼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오는 3일 연기했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2주만에 개최하는 것도 하루 빨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조속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개최를 알리고 "지난 3월 20일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국민의 현장건의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회의는 당초 지난달 20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1차회의에서 언급된 규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박 대통령이 2차회의 연기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차 회의가 한없이 연기될 것을 우려한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을 크게 질타하면서 불과 2주만인 3일에 2차회의가 열리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했나? 내년에 할 건가? 내후년에 할 건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빨리해야지, 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걸 미루나"라며 "국무조정실도 있고 경제부총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고 청와대 수석실에서도 나설 수 있는데 협업이 잘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질책한 바 있다.

먼저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규제개혁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 및 개혁 방향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크고 작은 규제들로 인해 투자에 문제가 생겨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관광투자를 적극 지원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2차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1은 규제개혁 성과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방영되고 이후 1차회의 후속조치 점검과 규제포털 개선사항 시연이 예정됐다. 후속조치 점검에는 규제시스템(총량제, 신문고 등), 현장건의 과제 52건과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발표된다. 이어 국민과 기업의 현장건의가 이어진다.

세션2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110분)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시건축규제분야, 인터넷경제분야, 농업규제분야, 지자체규제분야 등 4개의 소단위로 중간 보고가 예정돼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 각계각층 분들이 건의를 하면 즉석에서 장관이 답변을 하는 순서들이 있게 될 것"이라며 "다음에 세션1의 정리를 경제부총리가 하고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순서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