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에 위안부 사과·처벌 요구

"사죄와 보상 충분치 않다" 최종 의견서 채택해 권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 ⓒ연합뉴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부정 시도와 이와 관련한 명예 훼손을 규탄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대 일본 심사에 대한 최종 의견서을 채택하고 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 정부에 29일 권고했다.

이번 최종 의견서에는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실태 인식,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위안부 생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의견이 담겨있다.

또 일본 내의 혐한 시위 등 민족 차별적인 행위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해 처벌하라는 권고도 함께 내렸다. 특히 혐오 발언과 증오를 부추기는 공무원,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인터넷과 미디어 등을 통한 혐오 발언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번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국제 사회 여론 등 일본 정부에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번 문제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바 이쓰며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도 비판을 가한 바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규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디어 국제 사회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바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본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알아들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비판이 나왔으면 좋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