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재난위험시설 절반이상 수도권 집중"

재난위험시설(D·E등급) 819곳 중 58.9% 서울·경기·인천에 집중

전국의 재난위험시설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양주·동주천)이 소방방재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장을 제외한 전체 재난위험시설(D·E등급) 819곳 중 207곳(25.3%)이 서울에 산재해 있다.

이어 경기 139곳(17.0%), 인천 136곳(16.6%)으로 수도권에만 전체 재난위험시설의 58.9%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보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는 전체 465개소 중 인천에 128개소(27.5%)가 있었고, 경기가 92개소(19.8%)로 뒤를 이었다.

교량의 경우 전체 69개소 중 33개소(47.8%)인 절반가량이 경북에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판매시설은 전체 29개소 중 13개소(44.8%)가 서울에 있었다.

특히 이 같은 재난위험시설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관리·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시설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118개소로 지난 2010년 22개소에서 4년새 5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41개소(34.7%)는 아직까지 조치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41개소 시설에는 서울 동작구 OO시장, 경기도 성남시 OO시장, 강원도 강릉시 OO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과 경기도 파주시 OO교량, 강원도 인제군 OO공공청사 및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주거시설 등이 포함돼 있어 시민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헙법정신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