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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반격…KB '중징계' 카드 꺼내드나?


입력 2014.08.28 16:24 수정 2014.08.28 16:39        김재현 기자

금감원,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 부문검사 결과 발표

최수현 금감원장 거부권 행사 시기에 검사결과 사전 발표 의도 관심

28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금융사고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해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을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28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금융사고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해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을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28일 오후 금융감독원은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한 부문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다.

이번 긴급 기자브리핑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두 사고에 대해 실무진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긴급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의도에 대해 궁금증이 폭발했다. 특히 KB의 수뇌부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 이후 최 원장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남아 있는 시기여서 '중징계' 카드를 꺼내들기 위한 여론몰이를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더욱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 이후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당초 제재수위보다 낮은 경징계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전산기 교체 논란에 대해 이 행장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금감원의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의 두 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범죄에 준하는 심각한 금융사고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어 브리핑을 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은행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금융사고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을 면직 조치했다.

국민은행 동경지점은 타인명의의 부당대출, 담보대비 부당 대출 등 내부통제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외환밀반입, 환치기 등 다수의 범죄행위가 확인돼 관련 직원 6명을 면직조치하고 22명에 대해 문책을 사전 단행했다.

일본 금융청은 9월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개월간 국민은행 동경지점과 오사카 지점에 신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우 제재기준이 해당 진출 은행의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일본 내 모든 지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내달 29일까지 신용리스크 관리와 법규준수와 관련해 일본지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정비해 업무개선계획을 일본금융청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박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동경지점의 부당대출 발표 전 일본 금융청과 발표 일정을 조율한 후 확정발표하게 됐다"면서 "당초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 이 행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는데 재재심에서는 해외지점의 주책임이 글로벌사업부가 포함된 회계그룹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리스크 파트에 비해 크다고 보고 같은 양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지점 대한 검사절차는 마무리됐으며 현재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금품수수와 관련,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과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금감원 검사에 적발됐다. 총 1265회에 걸쳐 채권 2451매를 현금으로 상환받아 111억8600만원을 횡령하고 5명에게 대가로 25억68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관련해 관련 부서에서 아직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원장보는 "실무진에서 워낙 방대한 제재심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보고에 있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 밤샘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KB 내부사태 심화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정밀진단부분을 실시해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전산기 교체 논란과 관련한 보고는 다음주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은 후 국민은행 주전산기 논란에 대한 기관의 양정과 KB 수뇌부의 경징계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론 지을 예정이다.

만일, 최 원장이 보고받은 후 국민은행 주전산기 논란의 책임이 이 행장에게 크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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