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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단원고 유족, 새정연 기소권 포기 몰랐다"


입력 2014.08.27 21:47 수정 2014.08.27 22:00        김지영 기자/문대현 기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면담 결국 '결렬'

김재원 "야당의 기소권 포기 수사권만 주장 열 번도 넘게 들었는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대표단이 27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병권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대표단이 27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병권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과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27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2차 면담을 가졌지만,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저녁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병권 대책위원장, 유경근 대변인을 비롯한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도 배석했다.

면담에서 유가족 측은 기존에 요구했던 수사권과 기소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에 새누리당 측은 기소권 문제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도 포기한 안임을 들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간 협상 대상에서 기소권이 제외됐던 사실을 이날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측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한 지난달 9일부터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지난달 11일부터 현재까지 기소권을 협상 대상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과 고발권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이 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한 지 50일이 더 되도록 유가족 측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의아했다. 그럼 ‘야당이 수사권을 주장하긴 했지만 기소권을 처음부터 빼고 얘기한 사실을 몰랐느냐’(고 물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나와 방송에서 기소권은 포기하고 수사권만 주장한 걸 내가 들은 것만 열 번도 더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이 그렇지, 변호사가 그렇게 하겠느냐”면서 “그래서 다시 (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면 더 이상 논의 진전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면담에 배석했던 일부 유가족은 특별검사추천위원 추천권 문제를 언급했으나 논의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지난 26일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자체 특별법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언급된 특검추천위원 추천권이 전날 거론됐던 수정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가) 수사권과 기소권 포기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유가족 측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하고, 그것이 걱정된다’(라고 답했다)”며 “그래서 (내가) 특검 추천은 전혀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렇다 해서 (기존)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단원고 유가족 측간 3차 면담은 다음달 1일 진행된다. 오는 28일에는 이 원내대표가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를 만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단원고 유가족 측과 다음 면담이 다음주로 미뤄진 데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 변호사 분들도 있고 하니 이것저것, 우리를 만나고 갔던 사안 등을 협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을 달라고 (유가족 측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와 별개로 직후 예정됐던 새정치연합과 단원고 유가족 측간 면담은 다음으로 연기됐다.

유 대변인은 야당 지도부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피곤하다. 어제 잠을 못 잤다”고 답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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