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 온통 '누구나 대출가능'…빚 권하는 광고

금융연구원 '금융광고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금융광고 자율규제 준수보다 규제체계 개편 필요 주장 제기

최근 과도한 대출광고에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금융광고에 대한 규제체제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TV속 대출광고 이미지 캡쳐.

‘신용무관 대출가능’,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누구나 대출’, ‘100% 대출보장’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의 광고에서 이 같은 문구가 퇴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과도한 대출광고에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금융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허위·과장 내용과 정확하지 못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사정의 칼을 겨낭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광고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소비자들이 금융회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금융광고에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광고에서 조건이 분명하지 않거나 성급한 결정을 유도해 노인이나 학생 등 취약 금융소비자에게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상품의 특성상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효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 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되지만 실제 금융광고에서는 허위나 과장, 부당비교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 연구위원은 금융광고의 원칙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금융광고시장의 자정기능 활용 △기능별 규제 △금융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필수포함 사항 우선 △장점 및 단점 부각 방식의유사성 △취약계층을 고려한 금지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금융상품의 광고는 장점과 함께 단점 및 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잠재 수익의 경우 도출된 가정과 함께 동일한 강조를 통해 전달하고, 비용의 경우 숨은 비용이 있지 않도록 광고 내에서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회사이미지 광고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구매를 권유하면 안 되고, 감성적 접근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위협을 통해 보험 상품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광고 논쟁의 핵심 타깃인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지 사항’으로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을 일할 등으로 표시해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비교의 대상과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보다 우위를 주장하는 행위 △‘신용무관 대출가능’,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누구나 대출’, ‘100% 대출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이날 세미나에선 금융광고 규제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업계측 대표로 참석한 심상돈 러시앤캐시 대표는 “금융광고를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면 대출광고 문자 등 불법 에이전시와 불법 사채 등으로 인한 폐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광고규제 등은 협회를 통한 자율적인 노력에 맡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충섭 신항생명 부사장도 “보험의 경우 소비자들이 금융광고만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추가 상담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자율심의 체계를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연구위원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금융소비자들의 대부분은 금융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연구위원이 지난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20∼59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융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90.4%에 달했다. 응답자의 47.5%는 ‘다른 상품 광고보다 금융 광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

금융 광고의 문제점으로는 주요 정보의 누락이나 은폐(43.8%), 금융상품 자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유명인 동원(31.0%), 사은품 제공을 통한 금융상품 구매 유도(15.8%)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문제가 있는 금융 광고로는 72.1%가 대부업을 꼽았고 보험(9.7%), 캐피털(6.4%), 저축은행(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83.9%는 금융광고가 너무 많다고 답했으며 95.7%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