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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회의 결단 리더십, 우리경제 불씨 살려"


입력 2014.08.26 11:43 수정 2014.08.26 15:12        김재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생·경제 법안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민생관련 30개 법안 조속히 처리 위해 국민 관심과 국회 협조 촉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경제민생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경제민생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우리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번 회기에 민생법안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는데 힘들게 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남지 않은 8월 국회 회기 안에 민생안정과 경제활성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없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합동으로 민생·경제 법안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대국민 담화에 나선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전했다. 이달 초 민생관련 3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다시 호소하기 위해 국민 앞에 자리를 서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가 제시한 30개 법안을 보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 3개 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등 5개 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 등 8개 법안 △민생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및 자본시장 법 등 5개 법안 등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만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행히 가계, 기업, 시장의 기대를 모아 다시 한번 해보자는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경제주체들 사이에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 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 사이에 시장은 다시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들의 고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재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으며 여야, 노사, 민관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인 만큼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관전평이나 해서는 안된다"며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분리·우선해 조속치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민생·경제관련 30개 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법안의 그 첫번째가 기초생활보장법이다.

최 부총리는 "올 2월 국민들에게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주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라며 "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할 경우 개별 급여별로 요건을 달리 만들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제자리걸음 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은 불가능해진다.

국가재정법 역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국가재정법 통과로 300만명의 소상공인이 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차질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의 창업에서부터 폐업단계에 이르기까지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퉁 투입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과중한 월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어야 할 법안이다.

최 부총리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월세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뤄져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아 가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 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더욱 새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핵심인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도 처리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 한 겨울"이라며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개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 등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들의 관심과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면 시장의 심리는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며 "비록 늦었지만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희망의 손뼉을 함께 울려달라"고 간곡한 심정을 전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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